전체적으로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한일 그리고 한미일 연계가 불가결하다"고 썼습니다.
다만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과 위안부 판결로 양국 관계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 등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금화에 이를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2015년 위안부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난 2018년 이후 5년째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독도 실시간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사례로 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외교청서는 보통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됐는데요.
일본은 한국 협의단의 일본 방문 일정보다 빨리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풀어보려는데 외교청서에 담긴 민감한 내용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일 간 최대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측이 가져올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겸허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한일 핵심 현안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할 경우 양국 대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일본이 반기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높아진 안보 위협 속에 일본도 한국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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